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 서울 공공아파트 후분양제…공급 위축·분양가 인상 우려오세훈시장 對시민 발표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관련기사 • 고분양가 논란 피해가기 '미봉책' • [은평뉴타운 분양 1년 연기] 일문일답 • 후분양제 도입하려면 • 고분양가, 전문가·시민단체 제시 해법 • [사설] 서울시의 후분양제 기대된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원가까지 공개했던 서울시 은평뉴타운 분양이 1년 연기되고 분양가도 전면 재검토된다. 또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는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와 SH공사가 고분양가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일 뿐 분양가 짜맞추기 산정 의혹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명이 없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후분양제가 분양가 인상과 공급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오히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에서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며 “SH공사가 발표했던 은평뉴타운 1지구 분양계획과 예정가격은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된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은 공정이 80% 이상 되는 내년 9~10월 분양될 예정이다. 현재 은평뉴타운 공정은 25%까지 진행된 상태다. 오 시장은 이어 “건설공정이 80% 이상을 넘어서면 실제투입 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이 결정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공개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의 세부항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예정 가격이 금융비용은 물론 대지조성비, 주변 부대시설 건설비 등의 투입비용이 추정치로 산정되고 조성된 용지의 공급가액도 예정매매 가격을 기초로 작성되는 등 부정확한 점이 있다”며 “세부내역에 추정치가 많아 공개된다고 해도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고만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서울시가 조성, 매각한 택지를 분양받아 시공하는 민간건설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최저가 입찰을 포함한 입찰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일정 부분 의무시공제 도입, 시공과정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연구ㆍ검토하는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9/2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