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연말 부실債 비중 5%이하…은행 건전성 개선"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현시점에서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올해 연말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중이 5% 이하로 떨어지는 등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야당의 문책주장과 관련, "공무원이 정책판단을 잘못해 국민부담을 늘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은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신탁상품의 예금 대지급 등 사후적으로 보면 공적자금 운용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그때에는 불가피했다"며 "3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우사태의 경우도 97년과 98년에 (정부가) 왜 미리 몰랐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