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판교등 수도권 전역 중대형 아파트 공급 늘린다
당정, 이전 공기업부지 주택용지 활용·재건축 완화도 적극 검토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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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개발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판교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를 당초 보다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2만4,000여평 규모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과 대치동 KT&G, 분당신도시의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부지를 강남 대체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아파트 등 중대형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의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관련부처 장관,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고위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부동산정책 전면재검토조치’이후 처음으로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당정은 ▦부동산거래 투명성 장치 확보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환수 ▦공공부문 역할확대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 4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당초 ‘6ㆍ17조치’에서는 공급 확대론이 제외됐으나 당의 의견이 반영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원칙이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는 주상복합과 연립주택을 포함 총 6,343가구로 계획돼 있으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10% 가량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시기는 환경부와 협의 등을 감안하면 오는 11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채수찬 우리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분당과 강남 등 국지적인 아파트 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교 신도시 개발시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되, 공급확대로 시장 수요를 맞추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데 당정이 기본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됐던 세공동ㆍ우면동 등 청계산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금리 인상을 통한 가수요 억제책은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매주 협의회를 열어 8월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하되, 토론회ㆍ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7/0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