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무역기업에 위안화 결제 인정

송금등 경제제재 사실상 완화

중국이 북ㆍ중 양국 무역에 종사하는 북한 기업에 대해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계좌개설을 인정하는 새로운 결제제도를 도입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위안화 결제제도를 만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후 발동된 송금과 계좌개설에 관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완화,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의 진전을 노려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각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과 외화관리국이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규정을 마련, 북한과 국경무역이 활발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지린(吉林)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등의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했다. 중국과 무역하는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뒤 위안화 무역결제 전문계좌를 중국 내에 개설, 무역상대인 중국 기업과의 결제에 이용하게 된다. 북한은 무역을 통해 얻은 위안화 수입으로 외화를 구입할 수 있어 외화를 합법적으로 반입 또는 제3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결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금융제재 발동에 이어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송금 업무와 계좌개설을 제한함에 따라 그동안 대북 국경무역에서 현금과 물물교환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지난해 무역액은 약 20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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