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 회담 개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도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사항인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5·24 조치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해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이라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와 연계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담에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으며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회담이 본격화하면 북측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5·24 조치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에서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5·24 조치 해제를 줄곧 요구해왔고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외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북측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천안함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고 5·24 조치도 해제할 수 있는 선례가 구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