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파협상 재개 연내 타결 기대
28일 서울에서 재개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관련 정부 한 당국자는 "빠르면 연내에 독일이나 일본보다 만족스런 협상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7일 밝혀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미 양측은 지난 11일 개정협상 타결 실패이후 물밑접촉을 통해 형사재판관할권, 환경조항 신설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혀왔다.
다만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미측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긴다'는 조건으로 반대신문권 보장, 재판권 행사대상 범죄의 등급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측은 반대신문권 보장 등은 형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