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지경부 FTA조직 싸고 갈등

재정부 FTA활용지원센터 신설 추진에 지경부 발끈
겹치기 조직 논란속 업무조율도 없어 정책혼선 우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과 관련한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고 나서면서 '겹치기 조직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부처 간에 업무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유사한 조직 가동에 따른 정책 혼선 우려도 낳고 있다. 두 부처 간 갈등 기류는 재정부 산하 한시적 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가 조만간 FTA활용지원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지경부가 발끈한 데서 비롯됐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지난 2월 이미 우리 부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TA활용지원센터'를 가동시켰는데 재정부가 왜 유사한 조직을 신설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재정부가 사업부서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지경부는 재정부가 한시적 조직인 FTA국내대책본부를 내세워 FTA 국내 대책 주도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상설기구화해 외연 확대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경부는 2월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ㆍ대한상공회의소ㆍKOTRA 등과 공동으로 'FTA활용지원센터' 를 출범시켰다 또 지경부는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가 FTA 지원 종합 포털을 오픈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지경부와 무역협회가 FTA 기업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중복된 포털을 오픈하려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지경부는 재정부 세제실의 FTA이행팀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팀 등이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 비효율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관세청이 3월부터 가동한 FTA글로벌센터 역시 지경부의 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지경부의 반응이 오히려 어이없다는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FTA국내대책본부가 관련법에 따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 국회 승인을 얻어 30억원의 지원예산까지 확보한 기구"라고 말했다. 게다가 재정부는 관세청까지 끌어들이는 지경부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지경부 산하에 중기청이 있고 중기청 밑에 중진공이 있듯이 세제실과 관세청은 정책과 집행부서로 업무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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