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정대책/반응] 세무조사 압박에 초긴장

대치동일대 재건축 매물 자취감춰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방침이 발표되면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에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승인 시기를 2년 이내로 잡고 있는 중층 단지의 시공사는 서둘러 인터넷사이트의 사업승인 시기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등 모든 재건축 추진절차가 끝난 서울 5대 저밀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호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했다. 때문에 잠실시영 아파트 인근에는 벌써부터 투자문의가 늘고 있다. ▶ 물건, 자취 감춰 시장에서는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강남구 대치동 일대 재건축아파트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로 다시 지목된 만큼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미등기 전매 아파트의 경우 이번 조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치동 A공인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처방이 다시 발표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매도물건이 줄기 시작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상반기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전망돼 단타 투자자들의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밀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문의는 늘고 있다. 중층 단지의 재건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5대 저밀도 아파트의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추진위ㆍ업계도 긴장 이번 대책에는 부당하게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위 고발, 국세청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업체와 추진위가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업체 또는 재건축조합이 구축한 재건축 관련 홈페이지에는 사업시행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사이트를 구축하고 '사업승인 임박' 등의 문구를 삽입한 모건설업체는 서둘러 문구까지 수정했다. 안전진단 강화와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조합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안전진단평가단 운영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총 92건 중 6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남 모 중층 단지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 대책이 발표돼 앞으로 재건축 사업승인까지는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