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치개혁협상 16일까지 마무리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목요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소위로 넘겨 오는 16일까지 정치개혁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정개협의 개혁안이 정치권의 최종 협상 결과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4당이 제출한 정치개혁안에 앞서 자문기구에서 내놓은 안을 위주로 논의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표결처리로 정치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밝혀 정개협안이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치권이 정개협안 중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수를 199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수를 100명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부분이다. 또 정치자금제도와 관련, 한나라당은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제출한 고액기부자의 납부내역을 공개하는데 대해 “야당의 돈줄이 드러나게 돼 후원금이 끊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후원금 배분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개협안대로 총선과 지방선거득표율보다는 원내의석비율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후원회뿐 아니라 개인 후원회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공개하자는 정개협안은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입장이고 법인의개인후원회 기부금지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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