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민생ㆍ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ㆍ민주당ㆍ열린우리당은 최근 각각 민생ㆍ경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태스크포스를 구성, 주요 민생ㆍ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투자촉진 ▲복지개혁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돌입했다. 특히 특위나 태스크포스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은 다음달 초ㆍ중반 각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불법 대선자금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의식,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등 현안을 해결하는 생산적 정책경쟁을 통해 각 정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8개 분야를 선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태스크포스의 실무검토를 토대로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정책공약을 만들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의 태스크포스 활동을 통해 외국인 투자촉진과 신용불량자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장설립 규제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꾸는 한편 ▲외국인 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공동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키로 했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책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을 것을 약정한 신용불량자 채용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비율에 따라 오는 2006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0.05%까지 면제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경제전문가포럼`을 만들어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기로 했다. 당 글로벌스탠더드정책기획단장인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는 이 포럼에는 당내외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 앞으로 2~3주 동안 활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평가받는 기준인 `글로벌스탠더드`를 정책개발의 키워드로 삼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경제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카드채 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 ▲중국 및 신흥부상국과의 경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폭넓은 분야에서도 당의 철학과 정책노선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안을 내놓다는 구상이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1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씨를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본부 발족식을 갖고 민생ㆍ경제대책 마련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본부는 정동영 의장 등 지도부가 계속하고 있는 민생투어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투어를 경제정책 투어로 전환, 정책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경제 부총리ㆍ차관, 국책기관장 출신 등 당내 경제전문가들을 총동원, `드림팀`(팀코리아)으로 이 본부를 구성하고 민간 CEO와 젊은 엘리트 출신 중심의 경제 자문단도 띄우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경제특별본부를 민생본부와 경제파트로 나눠 구성하되 민생본부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경제파트는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