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흉악범에 대한 사법부의 사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형집행은 지난 97년 말 이후 8년8개월간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전년(8명)보다 감소한 6명으로 집계됐다. 살인ㆍ강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01년까지 두자릿수였으나 2002년 이후 한자릿수로 줄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김지형ㆍ이홍훈ㆍ전수안 대법관 등이 사형제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사형선고 감소는 물론 사형집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