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이면 다 통한다?’

전국 자영업자들이 삼성카드를 표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즉시 인하하지 않을 경우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불과 지난달 국회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끝에 카드수수료법이 통과돼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그것도 모자라 법 대신 ‘떼법’으로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1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삼성카드가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특혜를 중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기에 내리지 않으면 4월1일부터 영업 현장에서 삼성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삼성카드가 이번에 표적이 된 것은 삼성카드가 자사 카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코스트코와 단독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0.7%의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3%~4.5%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 대해 결제 거부를 경고하며 실력행사에 나선바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영업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60여개 업종, 전국 200만개 업소에 해당되는 자영업단체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카드업체에 심각한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법이 발효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카드사들에 즉각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자영업자 단체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11~12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을 대기업 가맹점 수준인 1.5%로 즉각 내리라”고 주장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카드수수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던 자영업자들이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과 무관하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 카드수수료법 개정안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무시, 자영업자 단체들이 임의로 수수료율을 1.5%까지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과 원칙이 ‘떼법’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카드수수료법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반시장적 법안”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카드수수료법을 집단행동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