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와 시장개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기획재정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업혁신·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는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한국 경제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52.5%에서 2012년 69.3%로 늘었다.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도 같은 기간 53.4%에서 57.7%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질적 경쟁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1981년 기준으로 본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2009년 122.7%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89.9% 하락했다. 기업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인 사업서비스 분야도 연간 부가가치 증가율이 2.5%에 불과한 형편이다.

김 소장은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지식경제와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동력”이라며 “하지만 규제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이권 추구,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 제약, 무형자산 보호 미비, 하청업무 중심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제약 등이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도 IT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터 마쉬 전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장은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75%, 일자리의 50% 이상, 정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서비스는 상품 소비의 보조수단이 아닌 21세기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슈트롬 스웨덴 예테보리대 교수도 “유럽에서 사업서비스의 총부가가치 창출액은 1조5,000억유로로 400만개의 사업서비스 기업을 통해 2,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사업서비스 부문이 유럽 전역의 재산업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한국의 IT 서비스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며 “IT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 기반 서비스업에서 자산 기반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