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북한 사태, 서해 5도 주민 국가 차원 대책 필요”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최근 대북 관계 긴장 악화에 따른 불안감 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의 소극적 대책을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으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주민세 해택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의원실 측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서해 5도 주민 거주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것 또한 국가 안보상 문제점”이라며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출석 간부들에게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3월 백령도를 방문해 주민과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도발될 경우의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폭력도발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했다.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복안’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실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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