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최근 대북 관계 긴장 악화에 따른 불안감 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의 소극적 대책을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으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주민세 해택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의원실 측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서해 5도 주민 거주 인구가 줄어든다면 이것 또한 국가 안보상 문제점”이라며 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출석 간부들에게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3월 백령도를 방문해 주민과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주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도발될 경우의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폭력도발 사건이나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했다.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복안’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실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