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도 신용등급 올랐는데… 국책은행은 왜?

민영화 추진 등 리스크로 작용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국내에 둥지를 튼 외국계은행의 신용등급을 올렸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민영화 추진 등의 리스크가 신용등급 조정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S&P가 SC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올렸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4일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올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산업ㆍ기업ㆍ농협은행은 'A', 수협은행은 'A-'로 기존과 같다. 신용등급전망도 기업ㆍ농협ㆍ수협은행 등 3개 기관은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신용등급 전망이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뀌어 하향 조정 대상에서는 탈피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이 아닌 농협ㆍ수협과는 달리 산업ㆍ기업은행은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인데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아왔다. 무디스와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 상향과 동시에 두 개 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을 각각 'Aa3', 'AA-'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등의 부담과 정부의 신용등급 상승이 정부의 지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의 독립적 정책 역할 수행,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 소유 대폭 축소, 민간금융사업 확대 등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역할 감소로 이어져 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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