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비방ㆍ흑색선전ㆍ허위사실 공표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4ㆍ11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남은 기간 비상감시체제를 운영하고, 불법ㆍ혼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인쇄물ㆍ인터넷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ㆍ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이외의 유사시설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선거운동 조직책에 대한 대가 제공 ▲심야 불법인쇄물 살포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에는 이를 신속히 삭제하는 한편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해 엄중조치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단속 방침을 문서나 방문면담 등을 통해 각 정당 및 후보자 측에 사전 예고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불법사례 적발 시에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이첩 40건 등 총 1천239건이며 이 가운데 비방ㆍ흑색선전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제18대 총선의 6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 기관 및 회원 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투표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