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찬가' 또 뭇매 맞을라

"고용 없는 성장 반전" 밝혀… 현실과 동떨어져 논란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일자리 숫자가 50만명이나 늘어나자 '고용 대박'이라며 자화자찬하다가 혼쭐이 났다. 지난해 고용동향이 발표된 11일 박 장관은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다가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호조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며 "2011년 일자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41만5,000개로 늘어나 7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보여주는 고용탄성력도 지난 몇 년간의 0.2 수준에서 0.46으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을 반전시키는 희망의 불씨"라고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는 특히 일자리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한 청년층에 대해 너무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새로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인구효과에 의한 체계적인 편의를 차감하면 대부분 20대를 비롯한 청년층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들 계층의 일자리 증가에 방점을 찍었다. "주된 취업층인 25~29세 고용률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주문을 덧붙였지만 듣기에 따라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로서는 기분이 썩 좋을 수 없는 대목이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올해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 위해 1ㆍ4분기 중 전체 예산을 30%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액 중 83조1,000억원을 1~3월 중 투입할 예정이다. 투입 재정을 항목별로 보면 예산 58조9,000억원, 기금 9조8,000억원, 공공기관 사업비 14조4,0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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