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 20년] 토론자 절반 이상이 기업인들 '암덩어리' 고충·애환 쏟아낼듯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감사원장도 이례적 참석
규제 푸는 공무원 면책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전체 토론자의 절반 이상이 기업인으로 채워져 현장에서 느끼는 암덩어리 규제로 인한 '재계의 애환'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공장설립, 입지규제, 환경 문제, 행정 간소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 없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게 된다.

19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토론을 나누는 참석자는 30~4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기업인이 20명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정부 인사는 물론 교수, 시민단체, 규제개혁 실무자 등 모두 160여명이 참석하며 이 중 민간인이 6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로는 최대 규모다.

대기업을 대표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개별기업은 참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중소기업을 대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 등은 규제에 따른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건의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인 등 민간인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료들은 경청하는 구도로 짜여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정부 정책과 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재질의 등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내각도 회의에 앞서 규제타파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서울 COEX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 발상을 갖고 반드시 개혁해나갈 것"이라고 기업인에게 약속했다. 총리실은 이날 각 부처 감사관들을 불러 공무원이 재량 범위에서는 규제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하고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태를 복무관리 차원에서 찾아내 엄정 조치하라"며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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