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비용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14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하더라도 투자승수 효과에 따라 국내 GDP는 2%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14조6,000억원도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일 뿐 신규투자와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GDP 감소폭은 2%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성에 노출된다"면서 "결국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력기업 지분을 늘리기 위해 매각하는 계열사 지분을 외국인들이 인수하게 되면 배당금으로 막대한 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순환출자, 오너중심 경영은 국내 기업만의 특징이 아니며 글로벌 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총장은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 중 르노닛산과 도요타자동차는 순환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법제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기업의 오너경영 체제는 신속한 집행력과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인 만큼 오너경영의 장점을 최대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운영을 전문화할지 다각화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며 출자를 통한 신규회사 설립과 M&A는 기업성장의 핵심수단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규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