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강도 산업지원 정책 '소나기'

"수출 둔화·디플레이션 공포 벗어나자"
하이브리드카 구입때 보조금 지급안 또 내놔

중국 정부가 수출둔화와 디플레이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산업지원 정책을 소나기처럼 쏟아내고 있다. 18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정보부 등 4개 부서는 전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5만~60만위안(약 1,000만~1억2,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산 자동차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지원책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기술 및 독자 브랜드 개발을 돕기 위해 3년간 100억위안(약 2조원)을 지원하고 ▲올해 한 해 동안 1600㏄ 이하 승용차 취득세율을 10%에서 5%로 줄여주기로 했다. 전자ㆍ섬유ㆍ조선 등 10대 핵심업종에 대한 산업진흥책도 잇달아 마련됐다. 섬유 수출 때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4%에서 15%로 인상했으며, 첨단기술 개발과 세계적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무역신용을 늘려주고 ▲첨단 부품 및 원재료수입 때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철강 M&A를 유도하고, 전자통신 소프트웨어분야의 자생력을 키워가며, 박막 트랜지스터(TFT)형 액정패널 등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선박 구매업자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고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환급 등 금융지원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해주며 ▲조선수요 확대를 위해 노후선박의 폐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의 산업지원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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