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엔 메스

정부, 물가안정 차원 납입금 전수조사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수준에 육박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립유치원 납입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에서 "물가 관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3월11일부터 18일까지 납입금 징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일체 점검을 3월11일부터 4월1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물가를 강조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번째 수석비서관회의에서부터 "서민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ㆍ편승 인상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에서는 이에 앞서 이달 11일 과도하게 원비를 올린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또 "다음주부터 대통령은 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태열 비서실장은 "국민에게 희망과 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사고 예방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점검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요 건설현장 70개소 점검을,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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