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지 적자 日줄고 韓은 급증

특허사용료 수지 차이가 가장 큰 요인


일본은 최근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급증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2002년까지 매년 5조엔 이상이었으나 ▦2003년 3조4,062억엔 ▦2004년 3조5,947억엔에 이어 지난해에는 2조3,656억엔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2년부터 일본이 특허사용료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정보기술(IT)ㆍ자동차를 중심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강화전략을 추진하면서 사용료흑자를 늘려왔다. 이로써 일본의 특허사용료수지는 2001년 1,337억엔 적자에서 2002년 203억엔 흑자로 돌아선 후 2003년 1,496억엔, 2004년 2,468억엔에 이어 지난해 4,613억엔(약 4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4,747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해 미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ㆍ영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지만 특허사용료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아 매년 25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전체 서비스수지 또한 2000년 28억5,000만달러에서 2003년 74억2,000만달러, 2004년 80억5,000만달러, 지난해 130억9,000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10억달러대의 적자가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이 막대한 해외여행비를 지출하는 등 서비스적자 요인이 크다”며 “그러나 특허 부문에서 이를 메워주고 있어 흑자 기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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