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북한의 핵문제 해결책은 '선 폐기, 후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APEC정상회의는 경제협력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선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해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발표문을 냈는가 하면 정상들이 별도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의 공동발표문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핵무기개발이 미ㆍ북 기본핵합의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약속 위반임을 인정한 뒤 북한이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핵개발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APEC 정상 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아태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시 미국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과감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면 적대를 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자세는 미국에 대해 불가침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불가침 협정의 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핵폐기가 먼저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북한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협상의 방법이나 억제력의 방법이 있다면서 협상 방법의 하나로 미국과의 불가침협정체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이 냉철히 생각해야 할 것은 핵무기개발을 통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생존권과 자주권이 결코 확보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남한이나 일본이 지금껏 이룬 경제적 성과는 핵개발을 포기한 결과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ㆍ미ㆍ일은 물론 인접한 중국이나 러시아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핵무기는 2차세계대전 후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개발해 봐야 쓸 수 없는 무기다. 그것은 자살용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쓸수도 없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무기를 왜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쓰는 노력을 상품 생산에 쏟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경제 시찰단 일행이 남한을 방문중이다. 그들은 남한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많은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자주권과 생존권도 상품의 생산력으로 확보된다. 북한은 핵사찰 수용을 선언하고 한 미 일과의 대화에 나와야 한다. 그것이 체제유지나 경제개혁실험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