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1,2차관이 21일 국회에서 혼쭐이 났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예산안 삭감을 막기 위해 애썼고, 윤종록 2차관은 주파수 정책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 의원들에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창조경제기반 구축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미래부를 대표해 회의에 나온 이 차관은 “이 사업은 저희가 창조경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197억원 감액 수용은 어렵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읍소했다.

이 차관의 요구에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창조경제를 붙였다”면서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옳은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대에 새누리당에선 김희국 의원이 “우리 경제 문제해결 위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이 차관을 지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원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야당의 김현미?박완주?민병두 의원 등이 나서 통과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차관은 야당의 공격에 쩔쩔맸고, 결국 홍문표 예산조정소위 위원장은 “(이 차관이) 삭감을 원치 않으니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

같은 시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윤 차관을 몰아붙였다. 이 법은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관련 장비를 갖추도록 해 개인에 대한 사찰, 감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신사까지 끌어들여 감청설비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통신사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고, 윤 차관은 “공공성 관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 당 최원식 의원은 “공공입장에서 (법안을) 찬성한다는데 민주사회에서 개인 자유의 가치는 생각해봤냐”고 지적했고, 유승희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사를 감청기관으로 쓰려는 전근대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마구잡이 감청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냐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상정에서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에 윤 차관은 “통신 자체가 물, 공기와 같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