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軍막사 건설등 BTL 유치" ■ 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올 착공 사업엔 특별융자 1兆 한시적 지원조달금리 상승부담도 정부가 일부 떠안아산업기반 신용보증 규모 2조원으로 확대 이상훈기자 flat@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학교와 군 막사 등을 짓는 이른바 임대형 민자사업(BTL)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또 건설업계에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당근을 주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촉진에 나선다. 시중의 부동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끌어들이는 한편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대책의 골자는 1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는 등의 방안이다. 민자사업은 BTL(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일정기간 임차한 뒤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 지난 2005년 이후 규모와 비중이 커져 도입 첫해 2조7,000억원(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 대비 10.8%)에서 지난해 7조6,000억원(29.3%)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사업들도 금융기관의 참여 기피로 사업추진 곤란을 겪었고 신규 사업도 대부분 중단됐다. 정부는 우선 민간 자본을 BTL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재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주기로 했다. 방안은 금리 분담과 특별융자 확대 등 두가지다. 민간업체들, 특히 재무적 투자자들이 최근 금융시장 사정 악화로 조달 금리에 부담을 느끼자 금리 부담 중 일부를 정부가 떠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리 부문에서는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들의 수익률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BTL의 경우 조달금리(은행채 금리)가 상승해 최근 10년간의 평균금리차(0.5%포인트)보다 커질 경우 금리부담의 60~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준수익률(국채금리)의 조정시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ㆍ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역시 협약 시점 이후 조달금리가 변동되면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해 협약시점보다 금리차가 커지면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올해 착공사업에 한해 적용되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융자 제공도 민자사업 활성화의 큰 유인책이다.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사업시행자(SPC)에게 올해 착공 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치 공사비인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착공사업 중 건설사 출자가 완료된 사업에 지원하며 학교와 군 관사가 우선이다.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2조원 규모의 추가보증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금리 부담을 민간에만 떠맡기다간 민자사업을 새로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금 지원 특별융자와 그에 따른 신용보증 역시 민자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SOC사업에 대해 건설업체가 자금을 우선 투자해 완공할 경우 선투자금의 최소 4% 이상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의 민간 선(先)투자 계획도 내놓았다. 민간 선투자 사업은 건설사가 자기 자본을 들여 도로ㆍ교량ㆍ철도 등 공사를 하면 정부에서 나중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업계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오는 5월 5,000억원 규모의 보증ㆍ대출 통합상품인 'Accel-Korea Loan 1호'를 출시하고 조달 금리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0.5~2.5% 수준으로 인하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성남~장호원 국도 등 2,2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정부는 SOC사업이 건설업계의 위기와 맞물려 지연되는 것을 막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대 2조원 규모의 민간 선투자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선투자 제도를 통해 건설사는 대출로 인해 부채비율이 늘어날 부담을 덜고, 금융권은 BIS비율 걱정을 덜 수 있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