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협력기금 직접지원 검토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자금 직접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직접지원은 하지 않았고 경협보험 가입을 통한 시중은행 대출을 유도해왔다. 통일부는 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61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지난 12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토대로 유관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오는 19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관기관과 대책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입주기업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의견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2007년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 가입을 권고하면서 경협보험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식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해왔다. 통일부는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 직접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19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자 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요구한 임금ㆍ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뿐 아니라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 우리 측 요구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천 대변인은 “19일 열리는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북측 입장도 들어보는 등 포괄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로 인상해달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하거나 5억달러 요구를 토대로 논의를 출발시킬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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