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가계통신비가 일본ㆍ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비싸다고 밝혔다. OECD의 가계통신비란 휴대폰과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휴대폰ㆍ집전화기기 값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에 이어 3위였다. 특히 한국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 요금은 115.5달러로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비쌌다. "휴대폰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해온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준 조사 결과였다.
휴대폰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원가공개 논란'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에 휴대폰 요금 원가산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기업에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법원에서도 이를 일부 받아들인 근거는 이통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이통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애초에 통신 인프라를 국민 세금으로 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원가대로 요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도 "통신 분야는 국가가 세금을 활용해 키운 산업인데 가입자 수와 이용량이 늘어나도 예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단가산정을 위해 이통사들이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이와 관련해 "이통요금보다는 휴대폰기기 값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OECD의 통계에도 스마트폰 할부금이 포함돼 전체 가계통신비가 비싼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트너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고가 스마트폰 가격은 평균 643달러로 홍콩(814달러)에 이어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두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나 스위스는 305달러, 287달러로 한국의 반값도 안 됐다. 중저가 휴대폰 가격 역시 일본이 268달러로 1위, 한국이 182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독일이나 캐나다, 홍콩과 스위스처럼 100달러 안팎에 중저가 휴대폰이 팔리는 나라들도 있었다.
이통사들도 책임이 있다. 이통3사는 2011년 6조3,000억원, 2010년 7조2,000억원가량의 마케팅비를 썼다. 이 중 보조금으로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업계에서는 3사가 매년 수조원을 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아야 기기 값 할인을 받기 때문에 당장 소비자들에게 이득인 것은 맞지만 지난해 '갤럭시S3대란' 때처럼 기기당 90만원에 이르는 지나친 보조금은 오히려 대다수의 소비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보조금을 규제하고 대신 이통사들에 요금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다. 특히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7만원 이하로 제한된 현재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010년 9월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피처폰(일반 휴대폰) 위주이던 시기에 정해져 80만∼90만원을 넘는 스마트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가격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 과잉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기 값 거품과 보조금 과열경쟁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대안은 있다. 바로 알뜰폰이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기 때문에 요금이 2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국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전체 이통 가입자의 3%에 불과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도매대가가 여전히 비싸 요금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시장에서 LTE가 대세인데도 여전히 LTE 도매대가는 비싸다"며 "알뜰폰 가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등 부가 서비스가 미비해 열등재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의 인식이 더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조사 업체 레콘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26.9개월에 한번씩 휴대폰을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21.7개월)이나 영국(22.4개월)보다는 교체주기가 길지만 일본(46.3개월)이나 독일(45.7개월)에 비하면 훨씬 짧다. 새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국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와는 상관 없이 과시를 위해 무조건 최신의 최고 사양급 기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직 쓸 만한 기기를 서랍 속에 묵혀두는 가정이 상당수에 달한다. 대리점 직원 등이 권하는 요금제보다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