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국민 지지율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첫 번째 정치혁신안을 19일 발표했다.

백승헌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정당체제는 지역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비전위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회의’는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시민의원으로 구성되고 이들이 1년간 토론을 거쳐 제출한 선거제도의 관한 최적 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백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것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시민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공천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시민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새정치비전위는 평가제 도입을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결과를 다음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해 최하위 그룹에 대하여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백 위원장은 “시민평가제는 초기 국회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순차적으로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비전위가 이날 발표한 두 개의 정치혁신안은 현실 적용을 두고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장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란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개정을 두고 20년 동안 논란이 있었다”며 “‘시민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야와 시민단체가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