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촉진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이행과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첫 단추가 특허심사라고 생각합니다.”

20일 김영민(56·사진) 특허청장은 빠르고 품질 높은 특허 심사가 창조경제의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품질 높은 특허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관련법과 제도도 마련해 간다면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고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가 많이 창출되고 이는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차장을 거쳐 지난해 초 특허청장에 오른 김 청장은 그동안 특허 심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포지티브, 일괄심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특허 심사의 혁신을 주도했다.

그는 “행정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포지티브 심사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 특허, 디자인,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와 미리 출원인과 면담해 심사방향을 상담해주는 예비심사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심사는 종전의 네거티브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심사관이 출원인과 소통하면서 보다 강하고 정확한 권리를 갖는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포지티브 심사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상을 늘리고 소통기회 확대 등 개선요구도 상존한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심사를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심사 3.0’ 서비스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심사처리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시키고, 오는 1월부터는 국내 특허분류에 세분화된 선진 특허분류체계인 CPC를 전면 도입해 심사품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강도 높은 혁신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은 제약 요소다. 김 청장은 “올 10월 현재 11.1개월이라는 세계 최고 심사처리 기간을 달성했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고품질 심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청의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2.35배 정도로 많아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수준의 고품질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4~5위권의 강국이지만, 질적으로는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지 않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가가치 높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우수한 특허로 권리화될 수 있도록 심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업도 부가가치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해 R&D를 추진하고 품질 중심의 특허경영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