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대기업은 공공기관에 개인용컴퓨터(PC)를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터 대기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납품도 전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개의 지정 내역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495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PC를 비롯해 ▦경비 또는 출입통제시스템 ▦도로수송서비스 ▦면류 ▦방부목 ▦산업용컴퓨터 ▦상업용오븐 ▦순환골재 ▦스웨터 ▦외벽패널 ▦재활용 토너카트리지 ▦전력량계 ▦전시부스 설치용역 ▦전시홍보관 설치용역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저류블록 ▦철근콘크리트근가 ▦측량 플라스틱병ㆍ용기 ▦합성목재 등 19개다. 기존 193개 지정제품 가운데 학생복, 프라이팬 등 9개 제품이 제외되고, 2개로 분류돼온 ‘철근콘크리트관’ 제품이 하나로 통합됐다.

대ㆍ중소기업간 대립으로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보류됐던 PC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 비중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3년 뒤인 2015년에는 전량을 중소기업이 납품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PC 납품 비율은 2013년 50%, 2014년 75%, 2015년 10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LED 조명은 공공기관에 50%까지 납품이 가능했던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내년부터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시장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하기로 조정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반면 레미콘은 ‘수도권 물량의 20%’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예외로 인정해 대기업의 공공납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에게도 활로를 열어줘 상생하자는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양보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 동안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