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장, 비상임·4년 단임제

개혁방안 윤곽… 부실수협 구조조정등은 결론 못내

정부가 300여개에 달하는 농림수산 사업을 124개로 대폭 축소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품목이나 기능별로 세분화된 사업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부터 개편된 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 지원, 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묶는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한 139개 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포괄보조 방안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으로 묶기로 했다. 농기계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지금처럼 독립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 수급 안정 등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22개는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밖에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은 1개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개별 사업별 예산 배분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각종 소액 융자사업도 앞으로는 농업 조합자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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