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열린포럼] 균형개발 통한 격차해소 최우선 주제발표:고 철 주택산업연구원장4개구 사교육시설 월등 전입사유 '교육' 1위의료·유통등 편의시설도 타지역보다 뛰어나강남 거주자 강남서만 이주…집중화 부추겨 정리=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계층갈등 심화가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는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해 계층갈등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인 강남 문제의 본질과 해소방안은 무엇일까.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서울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의 현격한 주거환경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6일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의 주택보급률은 88%로 '비강남 4구'의 85.8%보다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4구의 평당 주택가격은 평균 2,036만원으로 비강남 4구(평당 961만원)의 두 배 이상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또 "이 같은 가격 격차는 사교육시설과 주거편의ㆍ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의 현격한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강남북의 균형개발이 강남 문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교육ㆍ편의시설은 강남이 월등=고 원장은 특히 사교육시설 면에서 강남 4구의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의 근거로 지난해 학원당 학생 수가 강남 4구에서는 197.1명인 데 비해 비강남 4구에서는 70%나 높은 335.6명에 달했다는 서울교육통계연보를 제시했다. 인프라 등의 격차는 지역간 학생들의 학력차이를 유발했다. 지난해 학생 1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는 강남 4구가 0.74명으로 그밖의 지역(0.48명)을 크게 상회했다. 이 같은 교육여건 차이는 고스란히 강남 4구의 주택수요 집중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03년 주거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강남 4구로 이사하는 사유 중 1위가 '자녀 교육여건(응답률 29.4%)'으로 꼽혔을 정도다. 반면 강북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을 이사 사유로 꼽은 비율은 14.4%에 그쳤다. ◇주거 서비스 격차도 강남 문제 부추겨=고 원장은 강남 4구와 기타 지역간 주거환경 수준도 크게 벌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 의사 1인당 인구 수가 강남 4구는 237.7명인 데 반해 비강남 4구는 425.6명으로 거의 두 배에 육박했다. 또 병원당 인구 수 역시 강남 4구가 564.6명인 반면 비강남 4구는 919.3명으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유통서비스시설 면에서도 대형 유통서비스시설의 1인당 면적이 강남 4구는 0.90㎡로 비강남 4구의 0.37㎡보다 세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공원면적도 차이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남 4구는 1인당 평균 11.4㎡의 공원을 확보한 반면 비강남 4구는 9.1㎡에 그쳤다. 고 원장은 "생활기반시설의 격차 때문에 강남 4구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비강남 4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이는 그대로 강남 문제와 계층 문제를 일으키는 저변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이주자의 절반은 기존 강남 거주자=강남권 인구가 좀처럼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남 집중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03년 주거특봐떻？결과 강남 4구 거주 이전수요 중 절반 이상 되는 55.8%는 기존의 강남 4구 거주 인구였다. 강남 4구 인구의 이주지역이 강남권으로 고착된 셈이다. 고 원장은 여기에다 "2003년의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목적 이사 가구의 비율은 강남 4구가 12.2%에 달해 강북(6.3%)이나 영등포구 등 기타 강남(7.9%)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강남 4구에서의 취업자 증가세를 아파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역시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고 원장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지역 취업자의 70.1%가 강남 4구에서 직업을 얻은 반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아파트 공급 증가율은 10.3%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사교육ㆍ편의시설 강남이 월등=고 원장은 특히 사교육시설 면에서 강남 4구의 환경은 타 지역보다 월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의 근거로 지난해 학원당 학생 수가 강남 4구에서는 197.1명인 데 비해 비강남 4구에서는 70%나 높은 335.6명에 달했다는 서울교육통계연보를 제시했다. 고 원장은 다만 공교육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강남 4구의 경우 초등학교 27.3명, 중학교 19.6명, 고등학교 17.1명으로 그 밖의 지역(초등학교 27.8명, 중학교 19.0명, 고등학교 16.9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남 4구와 비강남 4구의 교육환경 격차는 공교육보다 사교육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프라 등의 격차는 지역간 학생들의 학력차이를 유발했다. 지난해 학생 1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는 강남 4구가 0.74명으로 그 밖의 지역(0.48명)을 크게 상회했다. 이 같은 교육여건 차이는 고스란히 강남 4구의 주택수요 집중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03년 주거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강남 4구로 이사하는 사유 중 1위가 ‘자녀 교육여건(응답률 29.4%)’으로 꼽혔을 정도다. 반면 강북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을 이사 사유로 꼽은 비율은 14.4%에 그쳤다. ◇주거 서비스 격차도 강남 문제 부추겼다=고 원장은 강남 4구와 기타 지역간 주거환경 수준도 크게 벌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 의사 1인당 인구 수가 강남 4구는 237.7명인 데 반해 비강남 4구는 425.6명으로 거의 두 배에 육박했다. 또 병원당 인구 수 역시 강남 4구가 564.6명인 반면 비강남 4구는 919.3명으로 나타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유통서비스시설 면에서도 대형 유통서비스시설의 1인당 면적이 강남 4구는 0.90㎡로 비강남 4구의 0.37㎡보다 세 배 가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공원 면적도 차이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남 4구는 1인당 평균 11.4㎡의 공원을 확보한 반면 비강남 4구는 9.1㎡에 그쳤다. 또 각종 문화시설 접근성에서도 강남 4구가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고 원장은 “생활기반시설의 격차 때문에 강남 4구 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비강남 4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이는 그대로 강남 문제와 계층 문제를 일으키는 저변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이주자의 절반은 기존 강남 거주자=강남권 인구가 좀처럼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남 집중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의 2003년 주거특성조사 결과 강남 4구 거주 이전수요 중 절반 이상 되는 55.8%는 기존의 강남 4구 거주인구였다. 강남 4구 인구의 이주지역이 강남권으로 고착된 셈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 나도는 주택물량이 한정돼 집값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다. 고 원장은 여기에다 강남 4구에서 투자목적의 이주 비율이 높은 점 역시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3년의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투자목적 이사 가구의 비율은 강남 4구가 12.2%에 달해 강북(6.3%)이나 영등포구 등 기타 강남(7.9%)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강남 4구에서의 취업자 증가세를 아파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역시 주택공급부족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고 원장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지역 취업자의 70.1%가 강남 4구에서 직업을 얻은 반면 95년부터 2004년까지 아파트 공급 증가율은 10.3%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강남ㆍ북 균형개발이 주택공급이 동시에 실현돼야=이에 따라 강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강남ㆍ북의 균형개발을 통해 고른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 원장은 “뉴타운 개발 활성화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비강남권에서의 주거편의시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 강남권에서도 단순히 주택공급수를 늘리는 수준을 떠나 고소득계층을 위한 중대형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입력시간 : 2005/09/0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