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외 여행은 물론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심지어 동네 식당과 술집까지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국세 수입이 줄면 정부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경기회복은 물론 앞으로 세수 확보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는 자진 납부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세수도 줄어든다.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세부 부족사태에 직면했던 세정당국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경기가 부진하면 소비는 물론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이는 곧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세수가 동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비 위축으로 부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가세는 소비의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매출이 줄면 매입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제 신고분을 봐야 규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세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개월, 개인 사업자의 경우 6개월마다 신고하기 때문에 얼마나 줄었는지는 7월 신고분에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어완 세무사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4월 이후 소비 위축이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요식업·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세 신고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2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실적 201조9,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 많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 확보가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라는 암초까지 만난 셈이다.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기가 쉽게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예정된 세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 목표치를 채워야 하는 세정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월과 2월에도 세수 진도비(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가 부진했는데 세월호 사고 여파로 세수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세수 진도비는 14.4%로 세수 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 14.3%과 비슷한 수준이다. 3월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 부가세"라며 "관련 대책에 특별재난구역 및 관련 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및 유예 조치가 포함된 것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