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강력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통합(SI), 베이커리 분야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대기업을 조만간 적발해 징계할 예정이다. 발표 때마다 논란이 돼왔던 K-컨슈머리포트의 예산을 늘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이달 중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추가 비용 현황을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행태가 파악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 전가하는 등의 불법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대기업의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계도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징계로 방향이 잡혔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SI와 베이커리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일감을 줄 때 계열사가 단순히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오는 9월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컨슈머리포트는 예산을 늘려 내실화를 추진한다. 구매가격이 높은 디지털 TV나 청소기 등을 포함해 월 2회 이상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하고 정보 생산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8월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한층 높아진다. 공정위는 전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연예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등의 청약 철회 방해, 반품 비용 과다 청구 등의 행위를 강력 규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