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뜨거운 감자 부상한 국회선진화법

새누리 법개정·위헌제청 검토에… 민주 "국회 후진화 발상" 비판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정기국회 정상 가동에 앞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하려 한다며 법 개정 추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날치기 국회로 돌려놓으려 한다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대치하고 있다.

25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 악용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법 개정과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을 집중 성토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민주주의의 백미는 의견 조절이 안 될 때 차선책으로 과반이 동의하면 의견이 달라도 동의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을 이용해 소수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 법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도 있다"면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선진화법 통과를 주도한 남경필 의원도 가세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여당의 발목을 잡고 투쟁 도구화하는 술수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을 악용하는 것은 현 야당 지도부의 정치철학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레 겁먹은 것인지. 날치기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는 국회를 후진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살려줄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 역시 이 법안 통과의 주역으로 꼽히는 의원이다.

황우여 대표는 "원내 지도부로서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강경한 야당에 부딪혀 무력감마저 느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게 탄생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는 지혜와 열정 없이는 의회주의의 꽃이 필 수 없는 만큼 양당이 서로 성급한 속단을 삼가고 지나친 공격성 발언을 삼가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여야가 이 법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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