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의원 줄이려면 '원내 정당화' 실현돼야"

자질 미달 및 불성실 국회의원 양산에 대한 처방전으로 전문가들은 ‘원내 정당화’를 첫손에 꼽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당론에 국한되지 않고 소신을 펼 수 있는 원내 정당화가 돼야 보다 질 높은 입법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원내 정당화 실현 ▲직능대표 증원 ▲청탁문화 근절 등을 이뤄야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정치구조적 문제가 결합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원내 정당화의 경우 당론에 구애되지 않고 당 활동에 국회의원이 동원되는 관행이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당에 잘 보여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이 유리한 곳에 출마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재선ㆍ3선 의원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인에 대한 청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 출석률ㆍ법안발의율보다 발의된 법안이 얼마나 통과됐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대표보다 직능대표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하며 국회의원 스스로도 자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국회 파행은 ‘제도ㆍ관행ㆍ의식’의 세 가지가 올바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성실하고 무능한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제재할 방법으로 ‘무노동ㆍ무임금’ 원칙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으로 국회의원 선출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