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日 경차 규격 폐지를"

경자동차 규격 폐지 요구

미국이 일본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개시에 앞서 경자동차 규격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조기 압박에 나섰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일본의 TPP 참여와 관련해 각 업계로부터 의견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미 자동차 업계가 이 같은 방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기업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로 구성된 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APC)는 “일본이 경자동차 규격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설정하면서 자국 자동차 업계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본이 경차 규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계속해서 폐쇄적인 자동차 정책을 고집할 경우 일본의 TPP 참여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AAPC는 일본이 경차기준에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도입해 외국 자동차의 수출 비용을 끌어올리고 일본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고 비난해 왔다. AAPC는 일본이 TPP협상에 참여하려면 일본업체만 혜택을 보는 경자동차 규격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 자동차 업계 빅3가 계속해서 일본을 압박할 경우 미일간 TPP 사전 협의에서 자동차 분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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