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서명 95% 넘겨…소환운동 본격화

가운데 유럽에서도 공매도(숏셀링)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것으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의 경우 특히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집중돼왔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각) 유럽주식시장청(ESMA) 성명을 인용해 이번 증시 파동과 관련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벨기에가 공매도 금지에 착수했거나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벨기에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만 규제해오던 것을 12일부터 모든 공매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지 금융 당국이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EU 차원에서 공매도를 금지할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회원국 금융 당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놓고 이날 최종 담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리스와 터키가 이미 공매도를 규제해왔으며 이탈리아, 독일 및 스페인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공매도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프랑스 에드헥의 아브라함 리우이 교수는 FT에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가를 더 떨어뜨리면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면서 따라서 “지금 또다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 정부 고위 관리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쓸 수 있는 무기”라면서 프랑스발 루머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친 점을 상기시켰다. 뉴욕타임스(NYT)도 유럽이 공매도 금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공매도 금지 찬성론자들은 이것이 투기를 부추기고 결국 주가를 끌어내려 시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반해, 반대론자들은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으로 증시 유동성을 유지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ESMA의 빅토리아 파월 대변인은 “EU 회원국 금융 당국과 공조가 필요한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규제하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협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익명을 조건으로 모든 주식에 공매도 금지를 적용할지 아니면 금융주만 대상으로 할지를 ESMA가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만 금지할지도 관심이라면서 공매도 규제가 이뤄질 경우 시장 안정을 겨냥해 한시적으로 취해질 것이라고 이들은 귀띔했다. NYT는 지난 2008년의 경우 공매도 금지에 미국과 영국도 동참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영국금융청(FSA)의 경우 “(이번에는) 공매도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리스가 이번주 향후 2개월 모든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한국과 터키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NYT는 그러나 스위스 IMD 비즈니스 스쿨의 아르투로 브리스 교수가 공매도가 “지혈 효과만 낼 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MIT의 앤드루 로 교수 역시 “의료진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의 심장병 환자로부터 심장 모니터기를 제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시장에서도 이미 ‘당국이 공매도를 규제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면서 지난 2개월 사이 많은 투자자가 숏포지션에서 빠진 것도 현실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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