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다시 사정 고삐 죄는 중국… 내수진작 발목에도 경제개혁 노려 : 서울경제

■ 시진핑 정부, 부패척결의 정치경제학
저우융캉 이어 링지화 이번엔 산시방까지 칼날
석유 이어 보석·금융방도 겨냥… 시장에 의한 민영화 꾀해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쟁 촉진 등 기대도 솔솔

저우융캉이라는 큰 부패 호랑이를 사냥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다시 사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에는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인 링지화 통일전선부장이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러한 거물들에 대한 사정은 중국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우선 소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신들은 부패척결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내수진작 정책의 발목을 잡으면서 성장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유기업 개혁', '가격개혁' 등 시진핑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부패와의 전쟁으로 경제개혁 노린다=시진핑 정부가 부패척결을 통해 노리는 경제적 효과는 시장경쟁 촉진이다. 권력과 기업이 결합해 만들어낸 독점구조를 깨뜨리는 동시에 부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반부패 캠페인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기율위에 따르면 실제 부패혐의로 임원이 조사를 받거나 해임된 기업은 석유·전력·통신·교통·금융 등 독점업종에 집중돼 있다. 석유 관련 국유기업에서 부패로 낙마한 임원은 11명, 전력기업도 5명에 달했다. 일부 중화권 매체들은 가격결정권을 가졌던 국유기업들의 임원 절반 이상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시진핑 정부가 반부패 화살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유기업에 겨냥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부패 탓에 지금까지 시도됐던 국유기업 개혁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차이징은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해 개혁에 실패하는 바람에 솎아내지 못한 국유기업이 되살아나며 과잉생산이란 비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석유방 이어 전력방, 보석방도 겨냥=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은 시진핑의 권력 강화 방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였던 이권집단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저우융캉의 죄목을 언급하며 "당과 국가에 해를 끼치는 어떤 파벌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은 중국 최대 이권집단인 석유방을 몰락시켰다. 석유방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독특한 정경유착이다. 중국석유(CNPC)와 중국석유화학공업(시노펙), 중국해양석유(CNOCC) 등 3개 석유 관련 국영업체가 2010년에 낸 법인세가 110개 국영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방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과 권력에 개입해 왔다. 과거 쩡칭훙, 저우융캉 등 상무위원을 배출했고 현 시진핑 정부에서는 장가오리가 석유방 출신이다.

석유방에 이어 부패척결의 칼날은 석탄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산시방으로 향하고 있다. 링지화의 근거지인 산시성에서는 정부 인사가 탄광업자와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며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지난 9월 위안춘잉 산시성 서기가 실각한 것을 비롯해 링정처 성 정협부주석, 런룬허우 부성장, 두산쉐 부성장 등이 부패 혐의로 낙마했다.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의 이권집단 파괴가 리펑 전 총리 일가의 '전력방'과 원자바오 전 총리의 '보석방', '금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회사들이 주축이 된 전력방의 거두는 전력공업부장 출신인 리펑 전 총리와 그의 딸 리샤오린 중국전력국제 회장이다. 원자바오 전 총리의 '보석방'도 정리대상이다. 원자바오의 부인인 장페이리는 중국 보석산업협회 부회장을 맡으며 보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과거 원자바오가 3조원대 축재설을 보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방'도 경제개혁의 걸림돌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지방순시에는 인민은행을 비롯해 건설은행, 중국개발은행 등 주요 국영은행들의 지방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시진핑 정부가 바라는 경제분야 부패척결의 결과는 시장에 의한 민영화다. 이미 이러한 시도는 국유기업과 금융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석유방, 산시방, 전력방 등 각종 경제이익 집단에 속해있던 국유기업들은 민간의 지분 참여를 확대하는 '혼합소유제'로 지배구조 개선에 들어갔다. 시노펙은 지난 2월 판매법인의 지분 30%를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넘겼다.

금융방 해체에 따른 금융기업 개혁은 민영은행 설립과 인터넷은행 등 신종 금융기업 설립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텅쉰의 웨이중은행 등 3개 은행, 9월에는 알리바바의 저장개미은행 등 2개의 민영은행에 대해 각각 설립인가를 내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전력산업도 민영화를 준비 중이다. 특히 원전수출 강화를 위해 중국핵전기술과 중국전력투자그룹의 합병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발전사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분참여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