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안전점검 강화” 당부에도 연일 사고

세월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전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안전점검을 당부하고 있지만 지하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세월호 대형참사가 발생하자 지난달 말 안전ㆍ영업ㆍ차량ㆍ시설ㆍ전기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70명을 구성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 철도차량ㆍ시설ㆍ전기설비 등을 담당하는 12개 지역본부와 18개 관리역, 230개 부속기관에서 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봤다. 지난 주말에는 서승환 장관이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차량 고장 예방을 위한 책임검수를 통해 형식적인 검사와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의 당부는 결국 공염불이 됐다. 코레일은 이달에만 수 차례 사고를 일으켰다. 전날 오후 6시 56분께 금정역으로 진입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상부에 달린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기절연장치(애자)의 파편이 튀면서 전동차 유리창 등이 파손돼 승강장에 대기하던 시민 등 11명이 다쳤다. 지난 11일과 8일에는 코레일공항철도와 지하철1호선이 각각 스크린도어 오작동과 신호기 주파수 수신카드 장애로 100m 이상 후진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코레일의 안전관리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8년 동안 안전과 관련 코레일에 지적한 개선명령이 397개, 개선권고사항이 955개나 된다. 코레일은 외주 보수요원의 자격기준이 미흡하며 교육훈련기간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차량ㆍ시설ㆍ전기 분야는 현재와 다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 받았지만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종석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철도의 안전관리는 코레일과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점검이 피상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련 예산관리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코레일은 안전대책과 관련 최근 5년 동안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4,9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종사자 직무사고 예방에는 590억원을 쓰는데 그쳤다. 코레일의 최근 사고가 차량ㆍ부품 관리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사자 사고예방에 대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장비의 교체가 시급하지만 예산문제로 교체가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전날 금정역에서 발생한 변압기 폭발사고의 원인은 제품의 노후화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철도장비와 시설물은 19만1,397개이며 이 중 18% 가량이 노후장비로 평가된다. 변전설비는 15년을 경과한 설비물이 19.8%에 달하고, 전차선로도 20년을 넘은 시설이 18.2%에 이른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내구연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을 실시해 차량과 일부 부품은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교체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 문제로 모든 장비와 시설물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