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선해야 할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는 현역인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문가, 청와대 수석은 국민연금 등 복지·여성정책 전문가로 역할 분담과 팀워크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청와대가 정 장관 내정자에 대해 "다양한 의료경험을 통해 우리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고 있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밝혔듯이 이번 인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문책 성격이 강하다. 국내의 메르스는 4일 현재 신규 환자는 30일째, 사망자는 24일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종식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5월20일 첫 환자 확진 이후 한달여 이상 우리 방역 당국이 보인 초기 대응은 가뜩이나 낯선 외래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을 진정시키기보다 불안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은 근거도 없이 방역을 지나치게 자신하다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정부 정책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심지어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정보공개를 미적거리다 결과적으로 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조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 신임 장관은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부의 방역·방제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번 사태에서 느꼈을 보건 분야의 정부 불신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전염병 그 자체보다 정부 정책 불신이나 괴담의 무차별적 확산이 더 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도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흠집내기식 검증보다 국민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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