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예산도 1,018억 감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3일 최근 논란이 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예산을 1,018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 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사업 등이다.

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1조6,558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예산 4,330억원, 중소기업청 예산 1,911억원 등 모두 6,241억원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크게 줄었다. 정수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장은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유전개발사업출자 580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등 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총 1,018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산업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지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탓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부실의 원인과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모태조합출자사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각각 700억원, 427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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