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출범한 한미 정부는 모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정책수립과 효과에서 크게 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미국의 기업 살리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로 들어서면서 기업 살리기 정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그 성과로 1기 출범 당시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이 최근 7%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 핵심 키워드를 ▦강력한 리더십 ▦제조업 육성 총력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추구 ▦경제적 실익 우선의 통상정책으로 요약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층 강력해진 리더십으로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재정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해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에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유턴기업 지원 정책인데 국내로 생산기지를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세제혜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거나 이전비용을 최대 20%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이런 지원정책에 힘입어 점차 줄어들던 미국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9년 이후 3년 동안 약 48만개 늘었다. 수출로 새로 생긴 일자리도 2009년 850만개에서 2011년 970만개로 14.1% 증가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기업 살리기 정책에서 찾았다”면서 “우리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살리기에 적극 매진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도 자국 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와 자국 내 일자리 확보 등 철저한 자국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국의 수출 드라이브 통상정책이 곧 우리 기업들에는 통상압력으로 나타나는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산업정책이 서비스업 우위 정책에서 제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도모로 변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