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0명중 7명 가량이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007(www.b007.co.kr)이 일반인 873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6%를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충분한 검토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5.8%였으며 '실시에 반대한다'는응답은 31.6%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68.4%가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실시에 찬성한 이들은 그 이유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63.8%)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개발이익을 업체만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17.4%),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14.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실시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대 이유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38.8%)는 점을 우선 들었으며 이 제도가 '사유재산권의 침해' 혹은 '반시장적 규제'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각각 29.3%, 26.8%를 차지했다.
부동산007 전홍규 이사는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채권입찰제 실시,재건축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시장경제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