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의 고정금리대출은 정부가 평가할 고정금리대출 실적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정부는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30%까지 늘리도록 금융권에 지시한 상황인데 은행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듯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가계부채 연착륙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 대출만기에 따라 고정금리 취급실적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출만기가 10년 이상인 상품은 대출금 전액을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하지만 5년 만기 대출은 대출금의 50%만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가 10년에서 1년씩 줄어들 때마다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대출금의 100%에서 10%씩 줄어든다. 가급적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당국은 특히 만기가 3년 미만인 단기 고정금리대출은 취급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리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도 고정금리 취급실적에는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어서 사실상 고정금리대출이나 다름없는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0%를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대로면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은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금리가 계속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고정금리대출만 강조하는 것은 고객으로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10년 만기 고정금리대출을 판매하려면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