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집단자위권 추진, 환영한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환영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일동맹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일본이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지속적 노력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전향적 결정을 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미·일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추가 협력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논의를 해왔다”며 “우리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안보사항에 대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 환영 입장은 일본을 주춧돌로 한 동북아 패권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오른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패권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관련한 입장 설명도 덧붙였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이 투명한 방법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자위권을 추구한다면 오해와 긴장을 줄이고 역내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정책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방과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며 “일본이 주변국에 개방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설명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