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업에 나선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를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시세 징수실적이 높은 데 반해 자치구세 징수실적은 낮아서다. 자치구들의 징수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터라 서울시가 자치구와 징수기법 등을 공유하면 전체적인 체납징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유를 비롯해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 징수가 현재 시와 자치구 등으로 이원화해 있어 인력이나 노하우 등이 부족한 자치구의 징수실적이 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하면 그만큼 징수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하면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게 돼 올해 징수액은 지난해(1,880억원)보다 6% 늘어난 2,000억원 가량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지난해 1,88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호화 생활자를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를 갖고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를 시민들이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