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정부를 이끄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복지국가 방향으로 ‘적게 걷고 적게 쓰는’ 국가를 제시했다.

캐머런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영국을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정부는 다시 이 돈을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함께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회전목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1.4.7’을 언급하며 정부의 복지축소 계획을 옹호했다. 영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에서 1%와 4%인데 비해 영국의 복지지출은 전세계 복지지출의 7%를 차지해 ‘복지 과잉’ 상태라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이언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도 캐머런 총리의 복지축소론을 거들었다. 두 장관은 21일자 더 선데이 타임스에 낸 공동기고에서 “해로운 복지 의존 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영국의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 임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복지가 ‘해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보수당 정부는 2,200억파운드인 복지지출을 오는 2017년까지 120억 파운드(약 21조원)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내달 세부계획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공제 축소 등 여러 복지분야에서 지출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