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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잇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부진을 벗고 회복세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자칫 장기 침체의 터널로 진입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5개 키워드를 선정, 시리즈로 소개한다.
연초 부동산 시장의 이목은 '박원순'서울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박시장의 '2012년 업무계획 발표'에 담길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최대 관심사는 박 시장이 내놓을 '뉴타운 출구전략'이다. 현재 지구지정이 된 뉴타운 내 재개발ㆍ재건축은 총 248개. 이 중 준공된 곳은 단 22개 구역 뿐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뉴타운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밝힌 대원칙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최근 "사업 진척이 어렵거나 주민 반대가 월등히 많은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출구전략은 각 구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강 르네상스'정책에 따라 개발이 추진됐던 여의도ㆍ압구정ㆍ합정 등 5개 전략 정비구역 역시 뉴타운과 같은 방식의 출구전략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전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주민 공람 등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종 상향 기준 등도 제시할 듯= 박 시장 취임 이후 '혼란'을 겪은 곳은 강남권 재건축단지다.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는 '3종 종 상향'에 성공했지만 서초구 방배동 경남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등의 종 상향은 보류됐다. 강남구 개포주공 2~4단지와 시영아파트 재건축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 '주변 지역과의 조화'등을 이유로 '보류'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최근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서 종 상향을 수익성 개선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이를 심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에서 추진했던 '종 상향'또는 '용도 지역 변경'을 통한 사업성 확보는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3종 상향'을 결정한 둔촌주공 등과의 '형평성'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장은 "가락시영만 종 상향을 허가해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경우 사업 지연ㆍ무산 등으로 중장기 주택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