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2.29합의보다 강한 비핵화해야’

한국과 미국, 일본은 19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북한의 최근 대화제의와 관련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다.

3국은 지난해 2월 미국과 북한이 공동 발표한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해 북미간 `2.29 합의' 때 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국이 한층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2.29합의 이후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등 도발 공세를 한 만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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